파산이란 개인 또는 기업이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으로부터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개인사업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과는 달리 대표자 1인만이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장 자체를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면책 불허가 사유 중 하나로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회사 규모나 형태에 따라 절차 및 요건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주식회사라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아야 하고, 유한회사라면 사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기간(30일) 내에 채권자집회의 기일·장소·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각 채권자에게 발송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정관 변경안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청산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영세업자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음식점업이라면 2020년 상반기 신용카드 결제금액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 이상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신고한 2019년 하반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금액과의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채권자들이 법원에 신청해서 재산을 환가(현금화) 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소득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제도로써 주로 사업실패나 과도한 빚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해당인 명의로는 어떠한 은행거래도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5년 이내에만 재신청하면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파산절차 종료 후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즉, 남은 빚은 탕감되고 신용불량기록 또한 삭제됩니다. 하지만 기록이 삭제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등에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파산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시간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파산이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채권자들이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자 재산을 처분(환가) 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일정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면책결정 시 전액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죠. 하지만 그만큼 절차가 까다롭고 준비해야 될 서류 또한 많아서 혼자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이현에서는 무료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하셔서 도움 받아보세요.
파산절차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아무나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을 진단받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파산신청을 했다가 기각된다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2배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용불량 기록 삭제 및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에서의 거래제한 등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금융기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응시 제한되거나 회사 입사 시에 불이익이 생기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업알선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교육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해하시기 쉽도록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렸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친절한 상담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이지만 서로 돕고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겠죠? 지금까지 파산선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