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치제도와 사회제도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나라 헌법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정치제도란 국가권력의 조직형태나 작용방식 등을 의미하며, 사회제도란 개인 또는 집단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제도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결정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국회의원 선거 때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비례대표제도로 선출되는 경우엔 나의 표가 사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당 소속 의원이 당선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특정 제도 하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나라 전체의 이익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정리하기 위해서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글에서는 간단히 큰 틀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치제도는 국가권력의 조직형태나 작용방식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구조이고, 두 번째는 통치이념이며, 마지막으로는 정부형태입니다. 각각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권력구조 : 국가권력의 구조 및 형태로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 통치이념 :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등 다양한 이념이 있음
- 정부형태 : 행정부(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입법부(양원제, 단원제), 사법부(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대법관 임명절차 규정) 등 여러 형태가 있음
통치이념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생소한데요, 말 그대로 한 국가의 지배자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표적인 통치이념으로는 민주공화국, 입헌군주제, 군주정, 독재국가 등이 있죠. 즉, 위의 용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치이념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의회인 입법부와 행정부인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제이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이 나눠져 있는 반면, 영국처럼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 국가는 국왕이 직접 행정업무를 수행한답니다. 또한 독일같이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곳은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만, 일본처럼 일당독재체제인 경우에는 수상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Democracy)는 고대 그리스어인 demos(민중)와 kratia(권력)로부터 유래되었다. 즉, 민중 스스로가 지배자가 되어 다스리는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 민주정치는 다수결의 원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권리 보호 역시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선거권·피선거권·발언권 등 참정권 행사 여부에서도 차이가 있다. 한편, 현재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투표 참여율이 낮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결국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빈곤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등장하였다. 유럽식 복지국가모델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서구 선진국들은 고도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주의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형성했다. 특히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완전고용과 고임금체계를 정착시켰다. 그리고 1980년대 초부터는 고용안정과 분배개선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평등지향적 복지국가 건설을 추구했고, 1990년대 초반까지는 안정적인 재정기반 위에서 포괄적이고 균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가 가속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면서 복지지출 수요가 급증하자 재원조달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현상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임신부에게 100유로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자녀수에 따라 최대 600유로까지 지원금을 주는 양육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아이를 낳으면 월 300유로씩 6년간 수당을 지급하고, 둘째 아이 이상에게는 매달 200유로씩 10년간 준다. 영국은 셋째 아이 출생 시 부모 중 한 명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최고 9개월간 보장하고, 휴직기간 동안 급여의 80%를 보전해 준다. 덴마크는 부부 합산소득이 5만 5000달러 이하이면 매월 2500 크로네(약 38만 원)를 주고, 맞벌이부부라면 연간 4000파운드(약 70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노르웨이에선 첫째 아이 때 1000 크로네(약 15만 원), 둘째 아이 때 3000 크로네(약 48만 원), 셋째 아이 때 5000 크로네(약 78만 원)를 받는다. 일본은 최근 합계출산율이 1.4명 아래로 떨어지자 올해부터 만 18세 미만 미혼모에게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치제도와 사회제도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도 많고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와서 이해하시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앞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