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로 분류되는 군중이란 어떤 집단을 말하는 걸까요? 미국에서는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도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 두 집단 중 한 집단이라도 다른 집단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요? 한국인들 역시 동남아나 중동 등 해외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많은 차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마다 문화차이가 있고, 인권이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적인 비난보다는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번주 주제는 ‘범죄자로 분류되는 군중’입니다.
유색인종간의 갈등은 주로 흑백갈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1960년대 이후로는 더욱 심화되었는데요, 당시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남부지역(특히 미시시피)에서의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증가한 이민자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난 빈곤층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빈민층이었던 흑인들과 부유층이었던 백인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답니다.
네, 물론이죠. 실제로 국내 거주 중인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약 15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임금체불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어요. 심지어 일부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강제추방 협박 및 폭행을 일삼았다고 하네요. 게다가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면서 단속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사례도 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찬성입장입니다. 일단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장기적으로 천천히 받아들이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독일처럼 일정기간 동안 난민신청자 전원을 받아들인 후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프랑스처럼 임시수용소를 설치해서 우선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국민 가족 또는 인도적 지원 대상자에게만 허용하는 방안등 다양한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죄를 범한 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범한 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 글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묻지 마 살인”과 관련하여 묻지 마 살인자가 과연 범죄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차별 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인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살인범이 반드시 범죄자이고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강도나 강간 등 다른 흉악범죄와는 달리 아무런 원한관계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런 행동이 우발적이었다면 말이죠.
예외 없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건에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떠한 동기에서든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고,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면 감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엔 수많은 범죄자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사이코패스 같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환자들은 더욱더 그러한데요, 이번 주제처럼 누군가를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무서운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미워하거나 증오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 여성이 경찰에게 체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여성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위 중이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그녀를 연행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사건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경찰은 “여성이 도로 위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체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누군가가 길바닥에 누워 있다면, 그것은 보행자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지 결코 폭력행위나 위협이 아니다. 따라서 ‘도로 위에 누워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다양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8월 6일 밤, 맨해튼 5번가 인근에서 백인우월주의 단체 KKK(Ku Klux Klan) 회원 약 100명이 모여 행진했다.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었다. 특히 일부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했고, 심지어 복면을 쓴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해산 명령을 내렸다. 결국 이날 집회 참여자 대부분이 체포되었다.
미국 내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시민단체 무브온(MoveOn)은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흑인 사회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공격”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 역시 트위터를 통해 “그 누구도 길거리에 누워있을 권리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미 모든 지역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야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다. 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외국인 노동자 집단 폭행 사건 등 여전히 곳곳에서 차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힘을 합쳐 서로 존중해야 할 때이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다소 민감한 주제라 조심스러웠는데요, 여러분 모두 타인을 존중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